유로 존 경제와 중위소득 함정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경제부흥 방안 관련 정치적 및 재정적 요인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ECB(European Central Bank)의 통화정책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제한적이며 주요 정책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 등을 반영한다. 한편 중간소득국가 함정(陷穽)의 극복에는 자본축적이 아닌 자본의 활용이 관건(關鍵)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로 존의 경제부흥
유럽중앙은행(ECB)의 드라기 전(前) 총재가 유로 존 경제의 부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바 이는 혁신촉진, 벤처투자 확대, 단일시장 통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골자(骨子)이다. 이는 각국 정부의 협력과 상당한 추가지출을 요구한다. 다만 각국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통제권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부채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에 부정적이다. 이런 역내 정치적 및 재정적 현실은 이번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아울러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협력과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한편 중국 주재 EU(Europe Union,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높은 진입장벽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對中투자 지속여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울러 中당국은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ECB의 통화정책
ECB의 올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하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결정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각 중앙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美연준의 경우 정책금리가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인하가 적절하다. 반면 ECB는 이미 올해 7월에 이어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상황이고 수신금리가 3.5%로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에 비해 1.5%p 낮다. 아울러 유로 존 물가는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으며 에너지부문 가격은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내재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ECB는 적정수준의 제약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CB의 금리인하
ECB가 올해 9월 통화정책회의(9/12)에서 주요 정책금리(수신금리:3.75%→3.50%, 리파이낸싱금리: 4.25%→3.65%, 한계대출금리:4.50%→3.90%)를 인하한다. 이는 자금조달 여건이 여전히 제약적이고 취약한 민간소비와 투자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금년 및 내년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각각 0.9%→0.8%, 1.4% →1.3%)하고 인플레이션(연율) 전망은 동결한다(각각 : 2.5%→2.5%, 2.2%→2.2%).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해서 경제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이 결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부 경제적 역풍이 존재하지만 제약적 통화정책의 축소가 소비 및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연내 0.36%p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는데 이는 1~2회의 0.25%p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올해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해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중간소득국가 함정
108개의 중간소득국가(1인당 연간소득이 1,136~13,845달러에 포함)는 고소득국가 진입을 위해 노력하지만 1990년 이후 고소득국가 진입에 실제로 성공한 경우는 한국 등 34개국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이들 국가의 인적 및 물리적 자본의 부족이 이런 결과의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중간소득국가와 미국의 1인당 GDP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본의 축적여부가 아닌 자본의 활용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중간소득국가는 자본투자를 선진교육 및 외국과의 인적교류에 초점을 맞춘 뒤 국내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개념의 내면화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과 사회 및 경제부문의 개방적인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반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와 고금리 여건은 부정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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